📰 청와대 다주택 참모 12명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 “억지 매각 아닌 제도 개선 우선”
💡 3줄 핵심 요약
-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56명 중 12명이 다주택자임이 공개됐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 주변부터 다주택 정리하라고 요구했으나 대통령은 자발적 매각 유도 강조.
- 일부 참모는 매물로 내놓았지만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 기사 핵심 정리
최근 공개된 재산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내 1급 이상 공직자 56명 중 다주택자는 12명에 이르러 다주택 문제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진영 사회수석과 김상호 춘추관장, 강유정 대변인은 고가의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주택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통령 주변부터 주택을 정리하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참모들에게 억지로 집을 팔도록 강제하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보고, 다주택자가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의 1주택 이상 처분을 강력히 주문했지만 정작 본인은 논란이 된 점을 참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다주택자 참모들은 이미 일부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등 처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매물이 잘 팔리지 않고 소유 주택이 가족과 관련된 오래된 거주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다주택 정책이 단순한 규제나 강제성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명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다주택 해소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시대적 흐름상 다주택 문제는 부동산 안정화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핵심 이슈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참모진의 행동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수치 및 일정
-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56명
- 다주택자: 12명
- 문진영 사회수석 부동산 신고액: 33억 원 이상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부산 단독주택)
- 김상호 춘추관장 보유 부동산: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 6채(40억 원대), 서울 광진구 아파트(35억 원대)
- 강유정 대변인 보유 부동산: 서울 서초구 아파트(35억 원대), 경기 용인시 아파트(3억 원대)
- 다주택자 일부, 2020년 및 20년 이상 매물 출품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