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 휘둘러 피해자 만든 40대, 보호관찰 조건으로 집행유예
💡 3줄 핵심 요약
- 40대 A 씨, 차량 판매점서 흉기 소지하고 소란 피움
- 행인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히고 경찰 폭행, 스토킹범죄도 저질러
- 재판부, 건강 상태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보호관찰 명령
🧩 기사 핵심 정리
A 씨(46)는 지난해 8월 춘천시 차량 판매점에서 흉기를 들고 “차를 다 사겠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길거리에서 60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2024년 3월에는 승용차를 몰다가 담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친자매 B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며 집을 무단 방문하거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스토킹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 씨의 범죄 행위가 반복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다만, 건강 문제와 5개월 넘는 구금 기간 동안 범행 심각성을 인지한 점, 가족 부양 책임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흉기 소지 및 폭력, 스토킹 범죄가 한 개인과 주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호관찰과 교육 명령을 통해 재범을 막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수치 및 일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24년 4월 24일 선고)
-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 피해자의 상처: 전치 2주
- 구금 기간: 약 5개월
- 범행 시기: 2023년 8월(차량 판매점 소란 및 흉기 휘두름), 2024년 3월(경찰 폭행 및 스토킹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