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도입 검토에 변기 반입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

📰 물티슈 하수관 막힘 주범 지적에 정부, 폐기물 부담금 검토 착수🚱

💡 3줄 핵심 요약

  • 코로나19 이후 물티슈 사용량 급증, 변기 투입으로 하수관 막힘 심화
  • 물티슈는 플라스틱 재질로 물에 잘 풀리지 않아 배관 고장과 하수 월류 위험 초래
  • 정부, 기저귀처럼 폐기물 부담금 부과 방안 검토해 처리 비용 생산자 부담 추진

🧩 기사 핵심 정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위생용품으로 물티슈 사용이 크게 늘면서 하수관과 하수처리장 내부의 막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물티슈는 종이 화장지와 달리 플라스틱 섬유를 주성분으로 하여 물에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변기에 여러 장 넣으면 물이 내려가지 않고 역류하기도 하며, 고장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하수처리장 배관 내에서도 여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어 배수펌프 고장과 하수 역류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하수처리장에서는 배관 내 걸림 물질의 대부분이 물티슈로 확인되며, 이로 인해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법상 물티슈는 종이 화장지와 같은 천연 펄프 제품군에 포함되어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저귀는 별도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정부는 물티슈에도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처리 비용을 제품 생산자에게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은 물티슈 제품 겉면에 ‘변기 투입 금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영국은 내년부터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 판매 자체를 금지합니다. 반면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물티슈 제품은 플라스틱 함유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변기에 넣지 말라’는 문구조차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의 무분별한 사용 습관뿐 아니라, 제품 특성과 표시체계, 그리고 관련 정책·규제 부재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환경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 주요 수치 및 일정

  • 변기에 15장 넣으면 물 내림 불가 및 역류 발생
  • 하수관 정비 연간 수리비용 약 1,000억 원 발생
  • 영국, 2027년부터 플라스틱 포함 물티슈 판매 금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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