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장이 초등학생 10명 상대로 성추행·학대 저질러 1심 징역 8년 선고
💡 3줄 핵심 요약
- 62세 교장 A씨가 6~11세 초등학생 10명을 교장실 등에서 약 250회 성추행 및 학대
- 피해 학생들의 증언과 동료 학생들의 영상 증거로 범행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 A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주장하며 선처 요청, 판결은 다음 달 11일 예정
🧩 기사 핵심 정리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재직한 A씨는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할 만 6세에서 11세 사이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약 250회에 걸쳐 성적 추행과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어린 피해학생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죄 증거는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범행 현장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확보됐으며, 다수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게 인정되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 아동이라는 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인 점에서 엄정한 법적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자의 책임과 아동 보호 체계의 미비점 그리고 교장실 같은 폐쇄적 공간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관련 기관과 사회 전반에 아동 성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 주요 수치 및 일정
- 범행 기간: 2023년 4월 초 ~ 12월 말
- 피해 아동: 10명 (만 6~11세)
- 범행 횟수: 약 250회 (대부분 교장실, 2회 운동장)
- 1심 형량: 징역 8년,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 항소심 판결 선고일: 2026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