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출 규제로 집 마련 좌절된 신혼부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 3줄 핵심 요약
- 신혼부부 A 씨, 정부 6·27 대출 규제로 잔금 조달 불가능해져 피해 주장
- 18억 6천만 원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했으나 잔금 3억 7천만 원 대출 막혀 계약 파기 위기
- 국가와 대통령 상대로 2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접수
🧩 기사 핵심 정리
2026년 2월, 두 자녀를 둔 신혼부부 A 씨가 정부가 시행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실패했다며 국가와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 청약에 당첨되어 18억 6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집단대출을 통해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 ‘6·27 대출 규제’로 인해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잔금 3억 7천만 원을 은행 대출로 해결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분양 잔금을 치르려면 기존에 받은 집단대출 중도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 이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면 더 이상 청약을 통한 주택 구입 기회가 사라지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도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실수요자 특히 신혼부부와 같은 계층에게는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주택 마련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주요 수치 및 일정
- 청구일: 2026년 1월 29일
- 청구 기관: 서울중앙지법
- 청구 금액: 위자료 2천만 원
- 아파트 분양가: 18억 6천만 원
- 대출 규제 적용일: 2025년 6월 27일
- 잔금 대출 필요 금액: 약 3억 7천만 원
- 대출 규제 기준: 6억 원 이상 대출 전면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