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한국에 대북 방어 주도 요구하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 암시
💡 3줄 핵심 요약
- 미국 국방전략 발표, 한국이 대북 방어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 있다고 평가
- 미국은 핵우산 제공하되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감축 가능성 시사
- 북 핵 위협 커져도 비핵화 언급은 없고, 한국·일본·유럽 방위 분담 강화 요구
🧩 기사 핵심 정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국방 전략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전략은 한국이 이미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의무 징병제와 높은 군사 지출을 바탕으로 더 적은 미국 지원에도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 한국 측에 방위 역할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연결되며, 실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국방수권법 등 법적 장치와 한국이 ‘모범 동맹’으로 인정받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 넓게 보면 미국은 일본과 유럽 등 동맹국에도 국방 역할 분담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며,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는 미 본토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계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이번 전략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차관이 곧 방한해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 문제 등이 본격 협의될 가능성이 있어, 한미 동맹의 군사 전략 변화가 구체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주요 수치 및 일정
- 한국 군사 지출: GDP 대비 3.5%
- 2026년 미 국방전략 명칭: ‘미국의 황금시대, 힘을 통한 평화 재건’
- 국방차관 한국 방문 일정: 2024년 6월 25일
- 주한미군 최근 동향: 5세대 전투기 배치(최근 6개월 내)